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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교육 및 자격의 법적유효성에 관한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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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교육 및 자격의 법적유효성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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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4 12:09 조회1,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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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기관에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상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 발급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해경에서 인정한 지정단체인가 등에 대한 민원이 제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요원교육 및 자격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 니다.

동법 제34(체육시설업 협회)를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를 받은 협회이며 교육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69(수상 안전요원배치 및 자격기준)을 근거로 하여 그 교육 및 자격이 인정되어지며,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자격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유효한 교육 및 자격입니다.


해경지정단체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외수면(강,바다,계곡등)과내수면에서 인명구조요원교육을 하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한 본협회 수상안전요원은 체육시설에서(실내수영장,실외수영장,워터파크등 인공시설)에서 활동할수있는 교육을 합니다.

법에 유효성에 관하여서는 수영장경영자협회와 해경지정단체의 기관들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장소에서 필요한 자격인지는 잘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할것입니다.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요원자격은 관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유효성이 갖추어진

체육시설에서 적합한, 인공시설에 특화된 교육과 자격임을 재차 안내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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